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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광주로 Gwangjuro 2021. 10. 19. 10:57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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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