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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이전’ 관련 시민권익위 제15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 입장>

광주로 Gwangjuro 2020. 12. 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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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 이전’ 관련 시민권익위 제15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 입장>

“광주 민간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
“이전 시기, 국토부 ‧ 국방부 중심 4자 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건의‧추진”
“내년 중 민간공항 이전 가능토록 군공항 문제 조기 해결에 전남도와 적극 노력”

- ①광주시민 뜻 ②상생발전 ③정부 공항정책 목표,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 -
- 국무총리실에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지원위원회’ 설치 건의 -
⇒ 공항이전문제 해결의 실마리와 돌파구 될 것으로 기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9일 오전 광주시민권익위원회(이하 시민권익위)의 ‘광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정책권고’에 대한 광주시 입장을 밝혔다.

시민권익위가 지난달 12일 시민토론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시장에게 ‘2021년 예정되어 있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계획을 유보하고,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 이후에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권고에 대한 답변이다.

이 시장은 “광주시민들의 깊은 뜻을 반영한 시민권익위 권고(x)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y), 그리고 정부의 공항정책목표(z)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현 여건 하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 중 최적의 해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해법은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고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
 이전시기는 4자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건의‧추진>

이 시장은 “시민권익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광주시민 55.9%가 민간공항의 광주 존치를 원하고 있지만 광주전남 상생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다만 이전 시기는 “광주시민의 뜻을 존중함은 물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도 훼손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논의하고 있는 ‘4자 협의체’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4자 협의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어 민간공항이 최대한 빨리, 가급적 내년에 이전‧통합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동안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문제는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중앙부처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해왔다.  

- 그 결과 지난 11월13일 국토교통부, 국방부, 광주시, 전라남도의 국실장급 간부들이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관련 첫 회의를 가졌다.

-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공항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군 공항 주무부처인 국방부, 민간 및 군공항 현재 소재지인 광주시, 광주민간 및 군공항 이전 예정지인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가칭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분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 등을 통해 군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이 시장은 “4자협의체에서 군공항 이전문제와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함께 결정하는 이 방안은 앞서 언급했던 시민권익위 권고(x)와 광주전남의 상생발전(y), 그리고 정부의 정책목표(z)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 첫째, 민간공항 이전시기를 군공항 이전 합의와 연계하여 결정한다는 점에서 광주시민들의 뜻(시민권익위 권고)에 부합한다.

- 둘째, 4자 협의체에서 이전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년 중에도 민간공항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18년 시도지사 합의가 이행되고 광주전남 상생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 셋째, 국토부는 계획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고, 국방부는 현안인 광주군공항 이전지가 결정되므로 중앙정부의 정책목표도 함께 달성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에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지원위원회’ 설치 건의>

- 특히 이용섭 시장은 공공기관 이전, 군공항 연관산업 유치, 지원사업 확대, 교통망 확충 등 군공항 이전지역과 지자체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자 협의체는 물론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적극 노력하고, 국무총리실에 ‘광주 군공항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 군공항이전사업 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설치(‘19.7)  
 
<통합공항 명칭은 시민 뜻따라 ‘광주무안공항’ 바람직, 4자 협의체 결정 존중>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통합할 경우 통합공항의 명칭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의 다수 의견인 ‘광주무안공항’에 이 시장도 뜻을 같이 했다.

- 이 시장은 “시민 여론조사 결과 ‘광주무안공항’ 42.8%, ‘무안공항’ 35.1%, ‘무안광주공항’ 13.9% 순이었다”며 “공항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용객들의 이해와 편의 제고, 통합공항의 육성 발전을 위한 광주시의 협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민들의 뜻처럼 ‘광주무안공항’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이 시장은 또 “최근 전라남도가 제안한 ‘무안광주공항’은 광주시민들의 뜻이 아니다”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제안했던 ‘김대중 국제공항’ 명칭도 2007년 무안공항 개항 시에 이미 검토된 바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며 “통합공항 명칭 역시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생은 열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

이 시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평소 어려운 결정을 할 때 판단기준인 ①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②광주발전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③국가발전과 상충되지는 않는가, 이 세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 특히 이 시장은 “상생은 열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광주전남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운명체라는 인식하에 합리적 논거와 상생발전의 관점에서 마련한 해법들이 시민권익위와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진정성 있게 전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강화를 통한 시정 혁신을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켰고, 그동안 시민권익위가 제출한 14번의 정책권고를 모두 수용해 정책에 반영했다. 시민권익위는 지난 16년 동안 지역사회를 분열시켰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공론화로 해결하는 등 광주발전과 시민 권익제고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