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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4일부터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 용인시 재활용센터에 일회용 플라스틱 등이 축적되어 있습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환경부는 오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런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완화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연관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급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나선 김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상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며,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

광주광역시 축제 행사개최 예정 취소·연기 - 각가지 축제·행사 안전관리 강화키로 광주광역시는 이태원 사고와 연관해 지난 30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후속대책 등을 지시한 가운데 31일부터 개최키로 예정된 행사 13건을 취소 또는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국가애도기간 중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취소 또는 연기하며, 애도기간 이후 행사 등을 추진할 경우에도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행사장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현행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되는 축제, 폭죽 등 폭발성물질을 사용하는 축제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축제가 열리는 관할 자치구의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1000여..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보궐위원에 조영희 변호사 임명 - 여성안전 및 인권 분야 치안정책 대변 기대 광주광역시는 지난 6월 위원 1명 사임으로 공석이 된 자치경찰위원에 조영희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조영희 신임 자치경찰위원은 전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광주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광주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수사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도가 높고 법률, 행정, 인권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춰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연관 법률에 따라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임명된 위원 중 한 명이 지난 6월 개인적인 사유로 위원직을 사임해 후임 보궐위원 임명절차를 진행해 조영희 ..

산업현장 안전사고의 예방법 산업현장의 안전의 종류를 크게 산업안전, 소방안전으로 구분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안전은 소방기본법에 의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목적이다. 이중 산업안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그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 이에..

산업재해 없는 그날을 꿈꾸며! 올해도 채 한 달이 남지 않았다. 2020년의 문을 열며 무재해 원년을 꿈꾸었기에 가는 시간은 더욱 빠르게 느껴지고 남은 시간은 더욱 짧게 다가온다. 정부출범 초 2022년까지 3대 분야(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안전분야의 주요 계획은 모든 주체별(발주자·원청·사업주·근로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은 모든 계획이 실시되지 않아 성과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

발화모방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아이 어떻게 도와줄까요? 오늘은 아직 언어적 표현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무발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께요. 센터에서 만나는 자폐성 범주 아동들 중 말소리 모방을 하지 않으려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자폐성범주의 아이들은 모방하기 싫어서 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하지 않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타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친구들에게 처음부터 말소리를 모방하도록 하면 너무 어려워 할 뿐만 아니라, 공동 주의력을 유도하기에도 어려움을 보이지요. 언어적 표현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대체로 제스처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아이들마다 몇가지의 제..

광주시, 2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 오전 8시∼오후 8시 연중 실시…단속유예 5분 - 승용차∼화물차 과태료 12만∼13만원 부과 광주광역시는 2월1일부터 CCTV 등 단속 장비를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견인을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은 지난 2020년 10월20일자로 개정됐으며, 지난해 10월21일자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가 전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청, 5개 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함께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어 올해 1월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월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주요내용은 기존 점심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공휴일 등 단속유예..

광주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11기 모집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선정…신규트랙 운영 - 19∼39세 미취업 청년 대상…2월3∼18일 참여 접수 광주광역시는 대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이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운영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은 2022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돼 기존 5개월간 실시하던 일경험과 함께 직무탐색, 직무심화 트랙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2월3일부터 18일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11기 청년을 모집한다. 대상은 1982년 3월2일생부터 2003년 3월1일생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2년 상반기 5개월간 일경험 사업에..

고용노동부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업: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별첨참조) - 사업참여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별첨: 업종코드 참조) 2) 지원대상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 - 예외1)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예외2)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