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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 저감‧피해보상 적극 나선다

광주로 Gwangjuro 2020. 12. 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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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공항 소음 저감‧피해보상 적극 나선다
- 광주시-제1전투비행단, ‘소음피해 저감 업무협약’…전국 첫 사례 
- 관·군 협의체 구성·운영, 모의 훈련확대 등 소음 저감대책 협의
- 광주시, 주민협의체 구성…소음피해측정 조사과정 적극 참여
- 이용섭 시장 “소음피해 최소‧정당한 보상 받도록 적극 노력”



광주광역시와 제 1전투비행단이 손을 맞잡고 군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전투비행단이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국 첫 사례이자 군 공항 이전이 합의된 이후에도 건설 및 이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해 그 기간 동안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시는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 시장과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용섭 시장이 지난 7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군항공기 소음 피해 민원이 급증하자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공군제1전투비행단장과 면담을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본격화됐다. 

협약에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에서는 군항공기 소음 민원해소와 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광주시는 공군제1전투비행단의 소음저감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양 기관은 소음 저감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해 모의훈련 확대, 야간훈련 최소화, 이착륙 절차 개선 등 소음 저감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관·군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시는 군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지역민들이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1월부터 착수한 국방부의 소음피해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 영향도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조사결과는 전문 업체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권오석 공군제1전투비행단장은 “훈련방법을 개선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야간비행 최소화, 작전 스케쥴 조정 등 공군이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소음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의 군공항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첫째, 군 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전남도, 국토부, 국방부가 함께 하는 군공항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법 제·개정, 용역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군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둘째, 군공항 이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함께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지난달 27일부터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별도의 소송 없이 소음 피해가 입증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음피해측정에서 피해가구나 피해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