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염취약계층 방역강화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제16차 민생안정대책

광주시 감염취약계층 방역강화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제16차 민생안정대책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일일 확진자 수가 연 이틀 1만명을 훌쩍 넘었고,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자가 40만명 이상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와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정점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감염취약계층 방역강화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제16차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에게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등 ‘3無혜택 긴급경영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3無 특례보증 융자지원’을 시행한 이후 4번째 3無융자 지원입니다.

< 3無 특례보증 旣 지원실적>

구 분	1차(20.3.)	2차(20.12.)	3차(21.1.)
보증금액	5,071억원	500억원	1,000억원
지원대상	18,349개소	2,884개소	5,421개소
이자 및 보증료 지원	155억	17억	34억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58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사업자이며, 사업체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희망자는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3.2~3.4% 고정금리로 이용 가능하고, 우리시가 1년간 대출이자와 보증수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3無 특례보증 2회 이상 대출자는 제외

둘째, 감염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방역의 최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께 감염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진단키트 등 방역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노인요양‧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종사자 6만 9천여 명입니다.

셋째,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한 임신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취학 전 아동(가정양육 아동 포함) 등 11만여 명에게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방역지원비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올해 초 광주시민 모두에게 지급된 일상회복지원금 1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2021년 12월1일 기준 광주시민은 146만9,489명으로 이중 96.3%(141만4,694명)가 일상회복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5만4,795명은 3월21일부터 4월15일까지 시청 1층에 마련된 별도창구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선불형 상생카드를 지급해 드립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맞춤형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263만8,186명 시민‧업체 등에 총 4,448억원을 지원했고, 3無 특례보증 등 보증금액까지 합하면 지원 규모가 1조1천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광주에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은 10만명을 넘고,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더하면 30만명이 넘습니다. 또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사업자들의 고통은 곧 광주 전체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면서 지원사각지대와 어려움이 큰 곳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맞이하는 세 번째 봄입니다.

우리 광주는 그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도 반드시 ‘광주의 힘’으로 뛰어 넘을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그토록 바랐던 일상의 따뜻한 봄도 머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건강한 일반인에게는 계절 독감 수준일 수 있으나, 면역이 저하된 분들 특히 고령의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5~11세 소아 대상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12~17세 대상 3차 접종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백신접종, 철저한 방역수칙준수, 증상이 있을 시 곧바로 검사 실시 등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1~16차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

제16차 민생안정대책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지원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4개 사업 235,945명(업체) 수혜 27,345백만원 지원		27,345
소상공인 3無특례보증 (4차)	• (대상) 광주소재 58개 업종 자영업자 * 3無 2회 이상 대출자 제외 • (내용) 보증 가용한도(500억원) 소진시까지 2,500만원 한도 1년간 보증료 및 이자 전액(최고 3.9%) 지원 • (기간) 22. 4. 1. ~ 보증한도 소진 시 • (신청) 광주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950-0011) * 광주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 영업점	3,950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활동 지원	• (대상) 광주소재 전 복지시설‧기관 종사자 (4대보험 가입자 限) • (내용) 방역지원비, 종사자 1인당 10만원 지급 • (방법) 자치구를 통해 시설별 보조금으로 지원 • (시기) 4월 중	6,900
감염 취약계층 방역 지원	• (대상) 코로나 19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 취학전 아동, 장애인 등 • (내용) 진단키트 구입 등 방역지원비 개인당 10만원 지급 • (방법) 자치구를 통한 개인별 계좌 지급 • (시기) 3월 중	11,015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 (대상)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54,795명 • (내용)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선불형 상생카드 지급) • (기간) 3.21.~ 4.15. 평일 09:00~18:00 • (장소) 시청1층 시민홀 (신청창구 부스 3개 운영)	5,480 (기 확보)

 

민생안정대책 추진실적(1~16차)

주 요 내 용		지 원 내 용	수혜인원	비고
총 계		4,721.3억원 (국 608, 시 4,068.4 구 44.9) (보증금액 포함시 11,792.3억원 지원효과)	2,874,131
󰊱 ~ 󰊷차 대책		2,076.1억원 〔국비 425, 시비 1,651.1〕 ※ (재원) 일반회계(일자리/사회복지/민생)	933,352	(재원)
󰊱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20.3.15.)		◾ (보증 및 대출실행) 18,349명 5,071억원 * 이자 및 보증료 지원(예정) : 약 155억원	18,349명	민생
󰊲 공공요금 동결 등 시민 3대 경감 대책(’20.3.19.)		◾ (상하수도) 42,894명 22억원 감면 ◾ (공유재산) 1,136명 27억원 감면 *6개월연장 (공공기관) 400개 7.3억원 감면 *자율시행 ◾ (재산세) 610명 0.8억원 감면	45,040명
󰊳 광주형 3대 긴급생계자금 (’20.3.23.)		◾ (가계) 291,684가구(추정82만명)1,003억원 ◾ (특고·무급휴직·실직) 7,075명 63억원(국60, 시3)	827,075명	사회복지 일자리
󰊴 고용유지지원금 전액 지원 (’20.3.26.)		◾ 3,818기업, 21,474명 22.4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90% + 광주시 10% 지원	21,474명	일자리
󰊵 시민 1만2천명 채용 공공일자리(’20.4.8.)		◾ 공공일자리 10,267명(배치) 464억원(국365,시99) ◾ 노인일자리 1,636명(배치) 20.6억원(시비) ◾ 민간일자리 3,225명(배치) 197억원(시비)	15,128명	일자리
󰊶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신규채용 인건비(’20.5.6.)		◾ (소상공인) 862개사 1,101명 43억원 지원 ◾ (중소제조업) 485개사 726명 29억원 지원	1,827명	일자리
󰊷 택시운전자 생계비(’20.6.4.)		◾ 4,459명 22억원(개인 1,488명, 법인 2,971명) *1차 4,311명, 2차 148명 지급	4,459명	일자리
󰊸	󰊸차 대책 (’20.8.12.)	17.1억원 〔국비 3, 시비 14.1〕 ※ (재원) 재난기금(휴업지원금) + 일반회계(그외사업, 일자리/민생)	1,284	(재원)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	◾ 237개소 2.4억원 지원 ※ 단체당 100만원	237개	일자리
	여행업체 홍보․마케팅비	◾ 333개소 6.6억원 지원 ※ 업체당 200만원 이내	333개	일자리
	실내 집단운동 체육시설 운영지원	◾ 83개소 0.6억원 지원 ※ 시설당 70만원	83개	일자리
	마을버스 운영비	◾ 5개소, 버스 48대 0.5억원 지원 ※ 월 100만원	5개	일자리
	확진자 방문 재개장지원	◾ 97개소 3억원(국비) 지원 ※ 업체당 300만원 한도	97개	민생
	집합금지시설 휴업지원금	◾ 529개소(유흥주점, 클럽 등) 4억원 지원 ※ 업소당(5.12.~26.집합금지 대상) 70만원	529개	기금
󰊹	󰊹차 대책 (’20.9.15.)	117.1억원 〔시비〕 ※ (재원) 재난기금(그외사업) + 일반회계(고등학생 지원, 교육청소년)	93,725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지원	◾ 2,449개소 24.4억원 지원 ※ 업체당 100만원	2,449개
	고등학생 재난지원금	◾ 고등학생 45,837명 학교밖청소년 1,148명 46.9억원 지원 ※ 개인당 10만원	46,985명
	대학생 재난지원금	◾ 39,928명 39.9억원 지원 ※ 개인당 10만원	39,928명
	임신부 재난지원금	◾ 3,600명 3.6억원 지원 ※ 개인당 10만원	3,600명
	신혼부부 재난지원금	◾ 763가정 2.3억원 지원 ※ 가정당 30만원	763가정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2차) (’20.12.23.)		37억원 〔시비〕 ※ (재원) 재난기금	2,884
		◾ (보증 및 대출실행) 대출규모 500억원 * 이자 및 보증료 지원(3.4%) : 17억원 *20억출연	2,884명

주 요 내 용		지 원 내 용		수혜인원	비고
	차 대책 (’21.1.21.)	36.4억원 〔시비〕 ※ (재원) 재난기금		5,814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3차)	◾ (보증 및 대출실행) 대출규모 1,000억원 *이자 및 보증료 지원(3.4%) : 34억원		5,421명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이자지원	◾ (임차료 융자 이자지원) *이자 지원(1.9%) : 2.4억원, 393명 지원		393명
	차 지원실적 (’21.2.2.)	107억원 〔시비 99.5, 구비 7.5〕 ※ (재원) 재난기금		34,839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	◾ 26,634가구 53.3억원 지원	※ 가구당 20만원	26,634가구
	집합금지시설 운영지원(유흥시설)	◾ 960개소 14.4억원 지원	※ 업체당 150만원	960개	시구(2:1)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지원	◾ 1,935개소 5.8억원 지원	※ 시설당 30만원	1,935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지원	◾ 922명 4.6억원 지원	※ 개인당 50만원	922명
	전세버스 운수업체 운영지원	◾ 24개소 0.4억원 지원	※ 업체당 150만원	24개	시구(2:1)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지원	◾ 35명 0.2억원 지원	※ 개인당 50만원	35명
	일반(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 지원	◾ 2,749명 13.7억원 지원	※ 개인당 50만원	2,749명
	문화예술인 생활안정 지원	◾ 729명 3.6억원 지원	※ 개인당 50만원	729명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지원	◾ 79명 1.2억원 지원	※ 개인당 150만원	79명	시구(1:1)
	실내집단운영시설 운영지원	◾ 111개소 1.1억원 지원	※ 시설당 100만원	111개
	풋살장 운영지원	◾ 17개소 0.2억원 지원	※ 시설당 100만원	17개
	여행업계 운영지원	◾ 404개소 6.1억원 지원	※ 업체당 150만원	404개	시구(2:1)
	문화예술 공연․행사관련업체 운영지원	◾ 234개소 2.3억원 지원	※ 업체당 100만원	234개
	돌잔치 전문뷔페업소 운영지원	◾ 6개소 0.1억원 지원	※ 업체당 100만원	6개
	차 대책 (’21.3.18.)	311억원 〔국비 180, 시비 131〕 ※ (재원) 재난기금(방역물품) + 일반회계(그외사업, 각 소관부서)		33,958
	광주상생카드 할인혜택 기간연장(12월까지/6개월간)	◾ 10% 특별할인 기간 연장(7. 1.~ 12. 31.) *소요예산 : 300억원(국 180 시 120)		-
	공공배달앱 활성화	◾ 공공배달앱 운영 중(7.1.~) *홍보비 5억원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재산세 감면 추진(자치구) - 임대기간 3개월이상, 임대료 평균 10%이상 인하시 ⇒최고 75%, 최대 200만원 감면 *3개월 미만이라도 인하비율 10%이상인 경우 적용		573명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확대	◾ 11,694건 1.8억원 지원 (3.11~3.31.)		11,694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 65개소 0.5억원 지원		65개
	세탁업 간판개선 지원	◾ 소상공인 대상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소요예산 : 1.2억원 56개소 지원 ※ 세탁업6개소		56개
	방역사각지대 방역물품 지원	◾ 문화시설, 음식점 등 방역용품 구입지원 *소요예산 : 2.5억원, 21,570개소 지원		21,570개

 

주 요 내 용			지 원 내 용		수혜인원	비고
	차 대책 (’21.9.2.)		331.1억원 〔시비 293.7, 구비 37.4〕 ※ (재원) 재난기금(그외사업/시구 8:2)+일반회계(상생카드,민생)		117,636
	방역 물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 954개소 5.8억원 지원	※시설당 30~100만원	954개
		아동복지시설	◾ 48개소 0.5억원 지원	※시설당 100~200만원	48개
		지역아동센터 등	◾ 310개소 1.5억원 지원	※시설당 50만원	310개
		어린이집	◾ 994개소 9.9억원 지원	※시설당 100만원	994개
		결혼식장	◾ 16개소 0.2억원 지원	※시설당 100만원	16개
		장례식장	◾ 27개소 0.3억원 지원	※시설당 100만원	27개
		식품접객업소	◾ 23,219개소 5억원 지원	※방역물품 지원	23,219개
	위기 계층 생계 안정 지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추석명절)	◾ 4,166명 2.5억원 지원	※급식지원	4,166명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 68,348명 68.3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68,348명
		어린이집 통학차량지원	◾ 33명 0.3억원 지원	※개인당 80만원	33명
		택시운수종사자 생계안정자금 지원	◾ 91명 0.4억원 지원	※개인당 50만원	91명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	◾ 1,353명 6.8원 지원	※개인당 50만원	1,353명
		임신부 지원금	◾ 6,882명 20.6억원 지원	※개인당 30만원	6,882명
		한부모가족 지원금	◾ 1,238명 1.2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1,238명
		소년소녀가정 생활안정지원	◾ 2명 60만원 지원	※개인당 30만원	2명
	자영 업자 경영 위기 회복 지원	장기 집합금지 업종 지원금(유흥시설5종)	◾ 964개소 13.2억원 지원	※업체당 150만원	964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지원금	◾ 4,790개소 23.9억원 지원	※업체당 50만원	4,790개
		결혼중개업지원금 (국제결혼)	◾ 20개소 0.2억원 지원	※업체당 100만원	20개
		여행업계 지원금	◾ 411개소 4.1억원 지원	※업체당 100만원	411개
		마을버스운송업체 지원금	◾ 5개소 0.5억원 지원	※버스당 100만원	5개
		전세버스운송업체 지원금	◾ 24개소 0.2억원 지원	※업체당 100만원	24개
		문화시설 지원금	◾ 1,318개소 11억원 지원	※업체당 50~100만원	1,318개
		체육시설 지원금	◾ 2,056개소 10.3억원 지원	※업체당 50만원	2,056개
		파티룸 지원금	◾ 57개소 0.2억원 지원	※업체당 50만원	57개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 310개소 0.2억원 지원	※보험료의 30%	310개
		상생카드 발행규모 확대	◾ 발행규모 증액 ※소요예산: 시비 144억원 (당초)9천억원→1조1400억원(增 2,400억원)		-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22.1.17.)			1,415억원 〔시비〕		1,414,694
			◾ 142만명 1,415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1,414,694명
	차 대책 (’22.3.16.)		273.5억원 〔시비〕 ※ (재원) 재난기금+일반회계(민생, 일상회복지원금)		235,945
	소상공인 3無 특례보증 (4차)		◾ (보증 및 대출실행) 대출규모 500억원 *이자 및 보증료 지원(최대3.9%) 19.5억원 *20억원 출연		2,000명
	복지현장 종사자 방역지원		◾ 69,000명 69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69,000명
	감염취약계층 방역지원		◾110,150명 110.2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110,150명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54,795명 54.8억원 지원	※개인당 10만원	54,79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