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왔을까요? 윤석열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대한민국을 더 큰 무대로 끌어올릴 시간입니다." 이런 포부를 담은 정책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바로 외교.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로 도약하려는 이 정부의 외교 행보는 눈부시게 빠르고 과감했습니다.
1.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왜 중요한가요?
전 세계는 지금 혼돈의 시기입니다. 글로벌 팬데믹, 경제 위기, 지정학적 갈등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중추 국가." 요컨대, 한국이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
다자외교 협력 강화,
미래 세대, 특히 청년의 적극적인 외교 참여.
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전이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이겠죠?
2. 한미동맹: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첨단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까지 포괄하는 전략적 관계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은 이런 동맹 강화의 상징입니다. 미국과의 핵협의그룹(NCG) 창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이런 동맹이 "과도하게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국제 관계에서는 필요악일 수도 있겠죠?
3. 한일 관계 복원: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숙제
강제징용 해법과 외교적 성과
한일 관계는 늘 복잡했습니다. 역사 문제와 경제 갈등이 얽히고설켜 있는 이 관계를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2023년,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하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정상회담이 13차례나 열리며, 양국 간 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는 경제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완전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4. 다자외교 리더십: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UN, G7, NATO와 협력 확대
윤석열 정부는 다자외교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G7 정상회의 참석, NATO와의 협력 등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혔습니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는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 회의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한국이 AI 분야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5. 재외국민 보호: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2023년 수단 내전에서 외교부와 국방부는 협력해 우리 국민 28명을 무사히 대피시켰습니다. 같은 해 이스라엘에서도 163명의 국민을 안전하게 철수시켰죠.
윤석열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24시간 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외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성과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심"을 제공합니다.
6. 경제 외교: 체코 원전과 글로벌 공급망
체코 신규 원전 수주 성공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대한민국 외교의 또 다른 성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과를 넘어, 원전 분야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세계에 각인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7. 2030 청년 외교: 미래를 위한 투자
윤석열 정부는 2030 청년 자문단을 운영하며 청년 세대가 외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 청년들에게도 문을 열기 위해, 전남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청년 인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경제외교 현장실습은 청년들이 글로벌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실, 이런 청년 정책은 미래 외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맺음말: 외교 성과, 앞으로의 도전
윤석열 정부는 외교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일 관계의 지속적 개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외교의 성과 확대 등.
윤석열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NEWS >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광주시, 청렴도 평가 최상위 도전…빛고을 청렴정책 라운드테이블 출범 (0) | 2023.03.10 |
|---|---|
| 강기정 시장 정책소풍 광주 유일의 츠등 여자축구부가 있는 하남중앙초등학교 방문 (0) | 2022.10.26 |
| 광주광역시 코로나19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0) | 2020.08.27 |
| 강기정 ‘72시간 정책 필리버스터’ 펼친다 (1) | 2018.04.17 |
| 시민사회활동가 301명 ‘강기정 지지’ 선언 (0) | 2018.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