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소상공인 필독! 2025년 정책서민금융 혜택 공개

서민층 금융 부담 완화 위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추가 확대해 총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와 신용대출 축소로 인한 서민층 금융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

정부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신용층과 청년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공급액을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며, 최초 대출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 사업자 햇살론: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햇살론 유스: 청년층 지원을 위해 공급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립니다.
• 징검다리론 개편: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의 은행권 신용대출 이동을 지원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 민간 중금리 대출 확대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출 취급 유인을 높이기 위해 예대율 산정에서 민간중금리 대출 일부를 제외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 사잇돌 대출 대상 확대: 기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비중 강화: 기존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하여 경기 상황에 따른 대출 규모 축소를 방지합니다.

 

3. 채무조정 활성화 및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기 위해 비대면 모바일 채무조정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 특례 상시화: 연체 우려가 있는 단기 연체자의 수요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합니다.
• 다중채무자 지원: 노령층(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경우 미상각채권 원금 최대 50% 감면합니다.
• 청년층 개인워크아웃 지원 강화:
  •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면 잔여채무 원금 20% 감면
  •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성실 상환 시 잔여채무 10% 추가 감면
  • 일시적 상환 곤란 시 1년간 월 상환액의 50%만 납부, 상환기간 6개월 연장

정부의 금융 지원 확대, 서민 부담 완화 기대

정부의 이번 정책서민금융 지원 확대는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확대 및 채무조정 활성화 등의 조치는 서민들이 보다 나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