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현금 없는 시내버스’ 도입…디지털 취약계층 배려 부족 논란

광주광역시  4월부터 단계적 ‘현금 없는 시내버스’ 시행

광주광역시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모든 시내버스에서 현금 결제를 없애고,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허용하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 제도를 도입한다.

광주시는 현금 정산 절차를 없애 운전원이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월에는 도심 노선부터 현금함을 철거하고, 6~7월에는 노인복지타운, 재래시장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많은 외곽 노선의 현금함을 없앨 계획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노인층과 금융 취약계층을 배려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디지털 취약계층, 어떻게 버스 타나?

광주시는 현금 대신 계좌이체, 선불교통카드 구입,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 등을 대체 수단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연 어르신들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현실적인 문제점
❌ 계좌이체 결제 → 현장에서 즉시 계좌이체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노인층에게는 부담
❌ 선불교통카드 구입 → 버스 내에서도 판매하지만, 운전원의 관리 부담 등을 이유로 시행 초기 이후 지속 여부 불확실
❌ 모바일 교통카드 발급(QR코드 결제) →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옵션

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홍보와 디지털 문해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단기간 내에 모든 취약계층이 이를 숙지하고 적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행정 편의 위한 정책? 시민 의견 충분히 반영됐나

광주시는 이번 제도를 시행하기 전, 3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광주ON 설문조사 결과 5000명 중 61%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40%에 가까운 반대 의견과,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후순위로 적용한다고 하지만, 결국 현금 결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 현금 없는 버스 도입의 현실적인 우려
❌ 현금 결제 이용률 감소를 이유로 정책 강행 → 현재 시내버스 현금 이용률이 1.6%로 낮다고 하지만, 이용자의 절대 수는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
❌ 디지털 취약계층 고려 부족 → 단순 홍보나 캠페인만으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현실
❌ 비용 절감 효과가 시민 불편보다 중요한가? → 시는 연간 5억 원의 현금함 유지비 절감 효과를 강조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더 클 수 있음

 

📍 다른 지역 사례는? 광주와 비교해보니

광주시는 이번 정책이 이미 인천, 대구, 대전, 제주, 세종 등에서 전면 시행 중이고, 서울 일부 노선에서도 도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마련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결제를 완전히 없애지 않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가 **이러한 대안 없이 무조건적인 현금 결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시민을 위한 정책인가, 행정을 위한 정책인가

광주시는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통해 운전원의 안전, 배차 정시성 확보, 운영 효율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이러한 장점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 ‘현금 없는 시내버스’ 문제점 정리
✔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적응할 수 있는가?
✔ 비상시(예: 카드 분실, 배터리 방전 등)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책 시행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됐는가?

광주시가 ‘현금 없는 시내버스’가 모두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행정 편의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